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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동산 관련자료>
▣내용출처 - [지적도의 비밀] 전종철, 박범진 저
※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농지
①상속(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)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②농지저당궈자(금융기관 등)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③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농지
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·공업지역으로 표시된 토지는 농지일지라도 취득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라는 사유로 반려 통지를 한다.
④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
⑤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
•주말체험영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된다.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.
※산지정보시스템
[경사도와 표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]
•산지구분 현황, 산지용도별 현황, 지형정보, 토양정보, 산림정보, 인·허가 정보 등 제공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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