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으로 살수없는 것들 - 마이클 샌델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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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회에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, 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성, 입학자격, 노벨상, 환경, 사회봉사까지 돈으로 사고팔면,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주장한다.

 

 -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)

 

그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덕목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꼽는다.

 

- 최재천 (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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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.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.

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.

 

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. 지난 30여년을 거치면서 시장 및 시장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.

 

시장가치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.

사고 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.

 

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은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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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0여 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장가가 아니었다.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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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만능 시대

 

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더욱 중요해진다.

 

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파는 세상에서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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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에게 돈을 주어 책을 읽게 하는 행위는, 아이들을 독서에 힘쓰게 만들지는 모르나 독서를 내재적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으로 여기도록 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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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정치는 도덕적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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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이 지닌 매력 중 하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.

 

시장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것보다 기준이 높은지, 혹은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. 누군가 섹스를 하거나 간을 이식받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동의한 성인이 기꺼이 팔고자 한다면, 경제학자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"얼마죠?"일 뿐이다.

 

시장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것이다.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는다. 거래하는 쌍방은 교환 대상에 어떤 가치를 둘지 스스로 판단할 뿐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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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라고 하면 흔히들 부정 이득을 연상한다. 하지만 부패는 뇌물이나 불법 거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.

어떤 재화나 사회 관행을 부패시키는 행위는 그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고, 가치를 합당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행위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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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재화가 줄서기나 돈을 지불하는 것 중 어느 한 가지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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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 모든 영역에서, 사람은 눈앞에 놓인 선택사항에 대해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자신에게 최대의 행복이나 효용을 안겨주리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.

 

이러한 개념이 옳다면 무엇이든 가격을 매길 수 있다.

 

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모든 재화의 조건을 결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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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학적 접근법에 따르면 결혼에서 기대하는 효용이, 독신으로 남거나 좀 더 나은 짝을 찾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하기로 결정한다. 이와 비슷하게 기혼자는 독신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이, 자녀와의 물리적 별거, 공동 자산의 분리, 법률 비용 등 이별로 상실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.

 

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도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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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곡된 인센티브

 

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돈을 주면 아이들이 독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며, 결국 독서의 내재적 장점을 퇴색시키고 밀어내거나 서서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 

오늘날 넘쳐나는 인센티브 제도는 그 수준을 넘는다.

물질적 추구와 거리가 먼 활동에도 분명하고 실질적인 가격을 매김으로써 베커의 그림자 가격을 그림자 밖으로 끌어내 실제 가격으로 만든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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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일 자녀 갖기운동

 

출산 허가증 거래에 따르는 도덕적 문제점은, 자녀를 갖고 싶은 부부가 다른 부부를 매수해서 자녀 출산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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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덕적 문제

 

사륜구동 지프 운전자가 브라질의 식수사업에 돈을 대줌으로써 죄책감을 덜 수 있다면, 연비가 낮은 휘발유 자동차를 굳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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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늘 그렇듯이 도덕적 논리가 없이는 시장논리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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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은 스스로 만족하는 욕구에 판단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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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괴짜 경제학 Freakonomics]의 첫 장에서 "인센티브는 현대 삶의 초석이고, 경제학은 결국, 본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."라고 선언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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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

 

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? 그렇다면 어떤 재화와 활동은 사고팔기에 적당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?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질문 내용을 살짝 바꾸어보자.

 

"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?"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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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

 

고용된 친구는 진짜 친구와 같을 수 없다.

 

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면 안 되는 대상이 있을까?